안기부예산 쟁점

입력 1993.11.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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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다음은 국회 예산결산 위원회 속보입니다. 예산안을 놓고 여.야는 새해 예산안의 짜임새를 따지기 보다는 벌써 며칠째 지리한 힘겨루기만을 거듭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세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세강 기자 :

안기부장 출석과 안기부 예산공개 문제로 연 이틀 파행이 거듭됐던 국회 예결위원회에서는 오늘도 안기부에 대해 야당 측 공세가 집중됐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지난 81년부터 92년까지 12년 동안 안기부가 사용한 예산은 일반예산과 예비비 사용액을 합쳐 2조 3천 6백억 원이며 다른 부처 정보비성에 계상해 사실상 안기부가 관장해 온 예산까지 포함하면 3조 9천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병오 (예결위 민주당 간사) :

은닉된 안기부 예산을 우리 국회마저 심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세강 기자 :

이에 대해 민자당은 야당이 안기부 예산공개 요구는 세계적으로도 관례가 없고, 법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밀은 기밀로 보장돼야 하는 것이라면서 야당 측의 정치적 속셈이 깔린 공세라고 반박합니다.


김윤환 (예결위 민자당 간사) :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민정부가 왜 정권 유지비를 예산에다 개정을 하겠습니까.


이세강 기자 :

예산안 심의 초반부터 여.야가 힘겨루기에 나서고 있는 것은 정부구도와 전체 예산안 처리전략이 감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정가의 분석입니다. 민주당은 과거 안기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등에 업고 정치관계법 협상에서 기선을 잡으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민자당이 안기부장의 자진 출석을 유도하는 등 신축성을 보이고 대야, 대국민 설득전에 나서고 있는 것도 야당의 정치공세를 원천봉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예산안 심의속도는 전에 없이 지연되고 있으나 벌써부터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적인 대립을 우려하는 소리가 들리고 시한에 쫓겨 예산안을 졸속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정가의 걱정입니다.

KBS뉴스 이세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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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기부예산 쟁점
    • 입력 1993-11-17 21:00:00
    뉴스 9

이윤성 앵커 :

다음은 국회 예산결산 위원회 속보입니다. 예산안을 놓고 여.야는 새해 예산안의 짜임새를 따지기 보다는 벌써 며칠째 지리한 힘겨루기만을 거듭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세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세강 기자 :

안기부장 출석과 안기부 예산공개 문제로 연 이틀 파행이 거듭됐던 국회 예결위원회에서는 오늘도 안기부에 대해 야당 측 공세가 집중됐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지난 81년부터 92년까지 12년 동안 안기부가 사용한 예산은 일반예산과 예비비 사용액을 합쳐 2조 3천 6백억 원이며 다른 부처 정보비성에 계상해 사실상 안기부가 관장해 온 예산까지 포함하면 3조 9천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병오 (예결위 민주당 간사) :

은닉된 안기부 예산을 우리 국회마저 심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세강 기자 :

이에 대해 민자당은 야당이 안기부 예산공개 요구는 세계적으로도 관례가 없고, 법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밀은 기밀로 보장돼야 하는 것이라면서 야당 측의 정치적 속셈이 깔린 공세라고 반박합니다.


김윤환 (예결위 민자당 간사) :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민정부가 왜 정권 유지비를 예산에다 개정을 하겠습니까.


이세강 기자 :

예산안 심의 초반부터 여.야가 힘겨루기에 나서고 있는 것은 정부구도와 전체 예산안 처리전략이 감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정가의 분석입니다. 민주당은 과거 안기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등에 업고 정치관계법 협상에서 기선을 잡으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민자당이 안기부장의 자진 출석을 유도하는 등 신축성을 보이고 대야, 대국민 설득전에 나서고 있는 것도 야당의 정치공세를 원천봉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예산안 심의속도는 전에 없이 지연되고 있으나 벌써부터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적인 대립을 우려하는 소리가 들리고 시한에 쫓겨 예산안을 졸속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정가의 걱정입니다.

KBS뉴스 이세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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