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 불법운행의 문제점

김종진 앵커 :

회사택시 지입제와 도급제 같은 불법운행 문제, 저희 뉴스를 통해서만도 여러 차례 제기한 뿌리깊은 문제 가운데 하나이지마는 여전히 개선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일부 업주들이 대중교통 수단의 운영주로서의 사회적인 책임을 망각하고 택시를 팔아서 자신의 이속을 챙기는데 있지마는 이를 제대로 지도 감독하지 못하는 당국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장한식 기자가 문닫을 위기에 있는 서울의 한 택시회사를 예로 불법운행의 문제점들을 취재했습니다.

장한식 기자 :

부도 직전에 몰려있는 한 택시회사입니다.

등록된 택시가 150대가 넘지만 3분의 2는 이미 개인에게 팔아넘긴 지입차입니다.

실제로 배차 현황판을 보면 50여대의 운행부만 붙어 있습니다.

기사 :

마당에 있는 것이 전부고 그리고 나머지는 지입차로 사장들이 다 팔아먹은 거죠.

장한식 기자 :

무적차량도 20대가 넘습니다.

기사 :

차량은 풍운교통 차인데 요거를 신진교통이라고 붙이고 지금 신진교통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거야.

“이게 무적차 차량이네요 말하자면?”

“무적차요.

그렇죠 쉽게.”

장한식 기자 :

나머지 회사택시도 발이 꽁꽁 묶인지 오래입니다.

체납된 세금만 3억 원이 넘고 종합보험마저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마다 사채업자와 세무서에 2중 3중으로 압류돼 있습니다.

업주들이 성실한 운영보다는 차 팔아먹는데 재미를 붙이다 보니 경영이 엉망으로 됐고 지난 1년새 회사 대표도 7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신진교통 노조위원장 :

그 사람들은 이런 회사에 돈 투자할 일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도 꼭 대표이사라고 하거든요.

그럼은 결국은 모르고 왔습니까?

또 차 팔아 먹겠다고 들어온 것 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장한식 기자 :

사정이 이렇게 되기까지 서울시와 관할구청이 한 일이라고는 지난번 지입차를 단속한다고 나서 6대의 면허를 취소한 것이 전부입니다.

도봉구청 운수지도계장 :

다시 하면서도 모른다니까 안나와 보니까 통화된게 안되면 우리가 보면 전화 좀 해보면은 통화되면 이렇습니다.

이런 전화 우리한테 하더라고.

장한식 기자 :

그러나 회사 마당에는 면허 취소돼 번호판을 반납해야 할 차량이 버젓이 서 있습니다.

취소됐다는 차량들의 면허는 그대로 살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에서 취한 유일한 조치마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도봉구청 등록계 직원 :

차가 차적이 살아 있어요.

장한식 기자 :

무적차나 면허 취소된 차, 보험에도 안든 차가 사고라도 낸다면 보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기사들에게 운전의욕이 있을리 없습니다.

기사 :

사장과 관할 관청에서 알고도 인제껏 묵인해 준 것 그래서 문제는 공무원들이 첫째 나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사장이 나쁘죠.

장한식 기자 :

경영에는 아랑곳없이 차 팔아먹기에 바쁜 사장과 아무런 대책도 없는 당국, 승객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KBS 뉴스 장한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