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와 개인 마주들 부가가치세 환급 공방

김광일 앵커 :

마사회와 개인마주들이 세금공제 문제를 놓고 서로 책임을 미루고 지난번엔, 미검마 분양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엔 세금문제로 시비가 일고 민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병철기자 :

시원하게 달리는 경마. 이 가운데 일부는 지난해 8월 마사회가 개인에게 분양한 수입야생마들입니다. 경주마는 상금을 걸고 달리기 때문에, 마주들은 수 입행위에 따른 개인사업자 등록을 가져야 합니다. 개인마주 가운데 경주마 분양일인 즉, 지난해 8월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마주들은, 말 분양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부터 산 뒤, 즉 8월1일이 지난 뒤에 과세등록을 한 마주들은 세제혜택에서 제외됐습니다.

개인마주 :

사업자 등록이 8월1일 이후에 낸 사람들은, 세법상 물품을 먼저 구입했기 때문에 환급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시행처가 똑바로 알려 주고, 처음부터 사업자등록을 먼저 받아가지고 말을 분양하면서 팔아먹어야지..,

민병철 기자 :

그러나 마사회는, 이런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렸다며 당시 안내문을 제시합니다.

배근석 (마사회 경리과장) :

사주들에게 안내문으로 보낸 자료. 1차 2차로 보낸 설명자료하고, 내용설명서하고.., 그리고, 그 자료 전체를 우리 마주협회에서도 주고..,

민병철 기자 :

마사회 측이 제시한 안내문에는 분명 분양일 이전인, 지난해 7월10 일까지 등록을 마치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나 마주들이 제시한 등록안내문은 또 다릅니다. 마주들이 마사회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던 문제의 안내문입니다. 이 안내문 역시, 마사회가 마주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사업개시일 즉, 8월1일부터 20일 이내인 8월20일까지 등록을 하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등록날짜를 지키지 못해 피해를 입은 마주는, 2백9명. 약 2억 원에 이롭니다.KBS 뉴스, 민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