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 라운드 대책 부심

이윤성 앵커 :

우루과이 라운드와 그린 라운드에 이어서, 국제노동기준을 무역과 연계시키는 블루 라운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가 새로운 무역거래의 총체적 규제라고 한다면은, 그린 라운드는 환경파괴 산업에 대한 규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블루 라운드는, 생산공장의 근로조건에 대한 국제수준의 규제를 의미합니다. 블루 라운드가 현실화 될 경우에, 선진국에 비해서 근로조건이 떨어지고있는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권순범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권순범 기자 :

서울 구로공단에 있는 컴퓨터 키보드 제조공장 입니다. 올해 매출목표가 5백억원. 이 가운데 절반이상이 미국과 유럽에 수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공장의 근로 조건이 ILO 측, 국제노동기구 기준에 미치지 못할때는 앞으로 수출에 타격을 입게될지도 모릅니다. 미국과 프랑스가 앞장서 추천하는 블루 라운드는, 국제기준보다 열악한 근로조건을 가진 나라에 대해, 무역상 불이익을 주는 압력수단이며, 보호주의 무역장벽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현행 노동법이 규정한 3자개입. 복수노조. 노조의 정치참여 금지조항 등 입니다. 전투경찰 복무로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것도 강제근로에 해당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미국과 프랑스는, 다음달 모로코에서 열릴 우루과이 라운드 최종문안 서명식에서 이 문제를 정식재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노동기구도 최근 이 문제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노동관련법이, 국제노동기구 기준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김태기 (한국노동연구원 박사) :

노동조합의 단결권 보장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성이 있으며, 국제기준에 미달되는 일부 근로조건에 관련된 법률조항들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순범 기자 :

우루과이 라운드와 그린 라운드에 이어, 새로운 보호주의 무역압력이 될 블루 라운드는, 그러나 내정간섭이라는 비난도 있어 외교마찰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KBS 뉴스, 권순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