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 어떻게...인천시 북구청 세금횡령사건

이윤성 앵커 :

수사가 진전되면서, 지금까지 가짜로 확인된 영수증만도 2천여장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횡령 액수만도 70억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낸 세금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신이 낸 세금이 빼돌려진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납세자들은, 세금이 다시 나올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기자의 보도 입니다.

김성진 기자 :

징세권이 없는 단순 대리인인 법무사, 때문에 세금 대납을 위탁받은 법무사가 중간에서 세금을 빼돌렸을 경우, 납세자는 세금 미납자가 됩니다. 이때 납세자는 가산금에다 연체료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런 유형의 피해자는, 조광건 법무사 사무실에서만 611명,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모두 11억원이 법무사에 의해 빼돌려 졌습니다.

송금숙 (인천시 연수동) :

우리는 이거 그렇게 되면, 어떤 특별한 사무소에다가, 시에서 먼저 내라고 해서 거기다가 핸건데, 이제 다시 세금을 거둬들일... 저기를 낸다는 건 거 말이 안돼요. 우린 하지 못해요. 그렇게는...

김성진 기자 :

구청 공무원에게 세금을 낸 사람은 특히, 본인 과실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세법이 납기 기한 내에는 금융기관에만 세금을 내도록 하고, 공무원에게는 직접 세금을 내지 못하도록 못박고 있기 때문 입니다.

이상육 (인천시 연수동) :

우리는 중간에서 세금을 띠어 먹은 지도 모르고, 지금 와서 다시 부과 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 낼 수가 없습니다.

김성진 기자 :

이처럼 선의의 납세자들에 대한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 되면서, 시민운동 단체들도 피해 상담소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박영복 (인천 경실련 집행위원장) :

선의의 피해자들이 다시 납세 고지서를 받아서 납세를 하게 되면, 이중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적인 조세 조항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가 나서서 시민...

김성진 기자 :

공무원들이 세금을 빼돌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을 받은 국민들... 성실하게 세금을 냈던 선의의 납세자들은 또, 한차례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까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