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포함된 호적위조단 8명 구속

이윤성 앵커 :

호적까지도 쉽게 위조되고 있습니다. 공무원까지 합세할 때는 더욱 쉬워집니다. 서울 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은 오늘, 공무원이 낀 호적 위조단 8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부탁해서 호적을 위조했던 2명도 함께 구속했습니다.

안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문석 기자 :

호적 위조는, 구청 앞의 웬만한 행정서사들에게는 공공연한 사실로 통합니다. 위조대상도 불법으로 여권을 받으려는 사람, 전과자, 결혼했던 사실을 숨기려는 사람 등, 다양합니다.

행정서사 :

하는 사람들은 하죠. 무허가 브로커들요.

온봉대 (서울지검 북부지청 수사과장) :

이러한 범행은, 위조범과 관련 공무원들이 결탁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안문석 기자 :

본적지를 바꿀 때, 호적 공무원이 진적신고서와 호적등본만 볼뿐 이 서류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호적 위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구청 호적 공무원 :

서류보완사항만 없으면 접수받아요.

안문석 기자 :

이 같은 호적 위조행위가 오늘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일하기서 일본에서 강제 퇴거당한 뒤 새 호적으로 여권과 비자를 받으려는 11명의 부탁을 받고 호적을 위조한 75살 오일선씨 등, 일당 8명을 구속했습니다. 오 씨에게 부탁해 새 호적을 받은 사람가운데 하나가 29살 박선옥씨. 일본에서 강제 퇴거당한 박씨는, 오 씨에게 새 호적을 만들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오씨는, 강원도 홍천군 동면장의 인장을 위조해 새 호적을 만들어 이를 대전 동구에 제출해 호적을 옮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씨는, 잘 아는 행정서사를 동원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가짜 호적을 받아두도록 했습니다. 오 씨는 이 호적을 다시 서울 중랑구로 옮겼고, 급행료 명목으로 호적계장에게 55만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브로커를 통해 청탁자를 모으고 위조한 호적을 행정서사와 공무원을 동원해 진짜로 만들었습니다.

역시, 일본에서 강제 퇴거당한 36살 한영희 씨는 오 씨에게 부탁해 일본인과 결혼했던 흔적을 없애고 다시 재일동포와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행정서사들이 구청 공무원들과 철저히 유착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착관계를 이용한 호적 위조는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문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