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21] 서초동 우먼파워

이규원 앵커 :

최근 여성 법조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면서 법조계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종진 앵커 :

이 여성 법조인들은 시험 실력으로나 실무능력으로나 결코 남성들에 뒤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초동의 우먼파워, 그 실태와 전망을 취재했습니다.

손재경 기자 :

올해 2월 연수를 마치고 서울지방 검찰청에 배치된 강수진 검사, 서울대 법대를 수석졸업했고 수려한 용모에 그것도 거칠다는 형사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형사과 검사직은 흉악범을 직접 심문하는 등 궂은 일도 많아 지금까지는 여성검사들이 꺼려온 자리지만 지난 90년부터 여검사들이 놀고 있습니다.

강수진(서울지방 검찰청 형사2과 검사) :

검사직이란 것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직접적으로 만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 문제들을 보다 적극적이고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직업인거 같아서 검찰을 택했습니다.

손재경 기자 :

여성법조인들이 가장 많이 진출해있는 직종은 판사직입니다.

이영해 부장판사, 지난 88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부장판사에 올랐습니다. 이영해 판사와 함께 여성부장판사가 2명 더 있습니다. 여성의 고위 법관직도 이제 일반화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칠고 험하다는 형사부에도 여판사들이 진출해있습니다.

이영애(서울지방법원 민사부 부장판사) :

법관은 그 직무의 독립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성차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면에 있어서도 성차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관은 성적순으로 하고 승진할 때는 서열이 중요시되고 그다음 보직은 순환보직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성법조인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 남녀의 구분은 아마 전혀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손재경 기자 :

변호사도 이제 남성 전유물은 아닙니다. 현재 활동증인 여성변호사는 33명, 이 가운데는 이미 지명도가 높은 여성변호사도 많습니다. 최은순 변호사는 지난해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을 맡아 1심에서 승소해 이름을 알렸습니다. 법률상담으로 방송계에도 잘 알려진 김삼화 변호사도 여성입니다. 이밖에도 국내 유수의 법률회사에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여변호사도 많습니다. 이들 여성법조인들은 을 한해만도 16명이 배출됐습니다.

지난달 제24기 사법연수원 수료식에서 배출된 법조인은 모두 288명, 이 가운데 여성관사는 역대 가장 많은 11명, 여검사는 2명, 여변호사가 3명이었습니다. 여성의 법조계 진출은 87년 이후부터 해마다 10명이상의 사법시험 합격자를 내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290명 가운데 여성이 31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10%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활동증인 여성법조인은 판사 70명, 검사 12명, 변호사가 36명으로 모두 118명에 이르고 연수증인 예비 여성법조인도 49명입니다.

가재환(사법연수원장) :

영국이나 미국 혹은 일본의 경우에도 20-30% 내지는 40%이상 지금 여성법조인들이 사회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보면은 앞으로 계속 그 퍼센트가 좀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손재경 기자 :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예비법조인들이 2년간 연수받는 사법연수원입니다. 576명의 연수생 가운데 여성은 2년차 18명, 1년차 31명입니다. 이들은 남성 연수생들과 똑같은 교육과정을 통해 법관으로써의 인격과 소양을 쌓고 있습니다. 여성 연수생들의 연수원장과의 면담시간입니다.

“글쎄 지금 사법연수원이 금년 연말까지는 만€5년이 지나거든요. 은혼식을 내년 1월7일 날 치를려고 그러는데 ”

이길연(사법연수생) :

학식과 실무경험이 함께 융합돼가지고 저 혼자 모르겠어요, 저회 지도반만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교수님들이 하나같이 인간성도 다들 존경받으실만한 거 같애서 참 좋아요.

손재경 기자 :

지적소유권법 강의를 하고 있는 전효숙 지도쿄수도 여성부장판사 2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아직까지 생소한 지적소유권 강의, 이곳에서도 3명의 여성회원이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김유진(사법연수생) :

그 등록을 인정하더라도 상표로서 출처표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의 가치가 없습니다.

손재경 기자 :

수업이 끝난 후 여성들만의 자치회 시간입니다. 여성법조인의 사회적 위상이라는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김연미(사법연수생) :

똑같이 공부 어렵게 했죠. 남자 둘만 어렵게 했나요. 여자들도 어렵게 했고. 그런데 하나 보태준거 없으면서 더 힘들게 했죠.

손재경 기자 :

이들은 여성법조인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이목은 부담스럽다며 남성과 동등한 한사람의 법조인으로 인식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균 연령 27세의 미혼여성들로써 이상적인 남성상도 다양합니다.

최선애(사법연수생) :

현대적인 남성, 가사일을 반분해 줄 수 있는 그런 남성, 0K.

홍연숙(사법연수생) :

포청천과 전조를 합친 거 같은 사람.

최현희(사법연수생) :

일단은 말이 적어야 되고요. 제가 말이 많으니까. 말이 적고 그리고 또 똑똑한 사람이면 좋겠어요.

손재경 기자 :

최근 몇 년 사이 전국 법과대학의 여학생수가 계속 늘고 있는데다 앞으로 법관 임용제 등 사법제도가 바뀌면 여성 법조인들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손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