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막판진통

류근찬 앵커 :

1년 이상 끌어온 교육개혁이 지금 막판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대학입학제도등, 교육현안에 대해서는 최종안이 마련됐지만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교육재정 확충방안을 놓고 지금관련부처끼리 의견이 엇갈려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이번 주 발표예정이었지만 다음 달로 넘어갈 공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순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권순범 기자 :

지난해 2월 교육개혁위원회 출범. 이때부터 교육개혁은 사법개혁과 함께 국민의 최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당초 발표날짜인 오는 W일욜 또 연기할 정도로 막판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재정과 관련된 부처끼리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우선 교육부. 대통령 공약대로 교육재정을 GNP대비 5%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교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교육재정 비올을 3.8%로 한때 앞으로 3년 동안 해마다 3조5천억 원을 늘려야 충당됩니다. 주무부처인 재정경제원. 늘리긴 늘리되 중앙정부 예산으로 늘리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의 교부부 확충을 통해 5%를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내무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그럴 수는 없고 교육세를 더 걷는 방안도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삼인삼색이니 개혁안이 마련될 리 없습니다.

이명현 (교개위 상임위원) :

교육재정의 확보가 없이는 본질적인 교육개혁은 매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 교육개혁위원회로서는 매우 심각한 논의를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권순범 기자 :

이달 말까지는 부처 간 합의가 이끌어보겠다는 것이 교개위의 입장이나 자칫 개혁안 자체가 실종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권순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