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법 구조변경 내력벽 위주 단속

류근찬 앵커 :

그동안 원상복구 대상과 또 기준이 모호해서 혼선을 빚어왔던 아파트의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지침이 오늘 건설교통부에 의해서 새로 마련됐습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는 안전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력벽 등을 위주로 원상복구하도록 한다는 게 그 골자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앞으로는 불법 구조변경에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임병걸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임병걸 기자 :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거실과 베란다.침실과 베란다 사이에 있는 벽을 헐어서 거실과 침실을 늘렸습니다. 삼풍백화점 사건 이후 이렇게 불법 구조변경된 아파트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이달 말일까지 원상복구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까지를 원상복구해야 하는지 불분명해서 주민들의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여기를 고쳐야 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모르겠어요. 저희가 미리 자진해서 고쳐놨다가 다시 와서 여기도 안 된다 또 고쳐라 그러면 이중으로 부담이 되고 더 오히려 부실이 되지 않을까...”

건설교통부는 이에 따라서 오늘 구조변경의 원상복구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내렸습니다. 우선 건축물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세대 간 벽체나 슬라브를 철거해 양 아파트를 튼 경우.기둥과 보 또는 바닥을 철거해 상하 아파트를 튼 경우.힘을 받는 내력벽을 철거한 경우만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원상복귀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아파트 구조변경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실과 베란다 사이의 벽을 철거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 벽이 아파트의 구조에 영향을 주는 내력벽이라면 원상복구해야 하지만 힘을 받지 않는 비내력벽인 경우는 추후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해서 사실상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바닥의 석재를 깔거나 창문틀을 없앤 경우도 우선 복구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그러나 앞으로는 안전에 영향을 주는 내력구조물을 철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천만원이하의 벌금 뿐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을 추가하고 소유주는 물론 시공업자도 함께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병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