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범죄 못 막나?

류근찬 앵커 :

이처럼 신종 카드위조수법은 날로 교묘하고 또 지능적으로 변해가고 있지만 신용카드 범죄를 방지할 대책이 거의 없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강석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석훈 기자 :

신용을 갉아먹는 카드범죄에 암호판독기까지 동원됐습니다. 지금까지 보급된 암호판독기는 대략 천5백여 대. 신용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에서만 취급하도록 돼 있는 이 판독기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관리체계는 허술하기만 합니다. 자연히 범죄에도 무방비 상태입니다.

김준찬 (신용카드업협회 과장) :

이 기계는 나쁜 마음을 먹고 범행에 사용하려고 그러면 그 관리가 체계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추적이 불가능한 것이 문제입니다.

강석훈 기자 :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컬러복사기처럼 관할경찰서에 등록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신용카드와 관련된 범죄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데 비해서 처벌법규를 비롯한 법률적 대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신용카드 위조범들에게 적용된 법규는 사문서 위조죄로 신용카드 범죄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법규입니다.

양재택 (서울지검 특수 2부 검사) :

설사 이런 첨단범죄수법을 적발해도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 애로가 있습니다.

강석훈 기자 :

지난 92년 법무부가 신용카드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3년째 빛을 보지 못하고 있고 내년 5월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신용카드 가입자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고 연간 거래액도 40조원에 육박했지만 신용카드의 신용대책은 옛날 그대로입니다.

KBS 뉴스, 강석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