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 지방선거 사범 당선무효 속출할 듯

류근찬 앵커 :

검찰이 6.27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사법처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관련자들에게 잇따라 당선이 무효 되는 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상 유례없는 재선거 사태가 불가피할 것 같다는 전망입니다.

용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태영 기자 :

유권자들의 회식자리에 참석해 단돈 10만원을 준 밀양시 박 모 의원, 불구속기소했지만 벌금 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명절날 동장 7명에게 2만원씩 14만원을 준 충북 도의원 장 모 씨도 벌금 2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14대 총선 때 무려 3천9백만 원을 뿌린 이 모 의원이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는 이유로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것과는 극히 대조적입니다.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선자 가운데 11명에게 1심 재판이 끝났고, 10명에게 백만 원 이상의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이 형량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입니다. 선거법에 ‘백만 원이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규정, 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도 신속해 졌습니다. 두 달 만에 11명에 대한 1심 판결이 끝날 정도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전담 재판부에서 다른 사건에 우선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구범 제주지사나 김인곤 의원의 경우에 잦은 중인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미 4번이나 재판을 열었습니다. 과거에는2년, 3년씩 재판이 진행되는 바람에 임기를 다 채우고 나서야 확정판결이 나는 경우와 역시 극히 대조적입니다. 당선자에 대한 법원의 이 같은 형량선고는 검찰의 엄격한 수사방침과 맞물려 무더기 당선무효사태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용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