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사업 6공화국 최대비리 의혹

황현정 앵커 :

군 전력 증강 사업인 율곡사업은 수십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군사보안이라는 이유로 밀실 속에서 오가면서 6공 최대의 비자금 조성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율곡사업의 비리의혹들을 박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찬욱 기자 :

지난 89년 12월 미국 맥도널 더글러스사의 F-18기가 우리 공군의 차세대 주력기로 선정됐습니다. 당시 이상훈 국방장관은 이 결정에 상당한 자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후 신임 국방장관에 이종구씨가 임명되면서 돌연 F-18기가 F-16으로 바뀝니다. 가격이 훨씬 싸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천문학적 규모의 불법 커미션이 청와대로 흘러갔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이처럼 율곡사업에는 정권 최고위충의 뜻에 따른 막판 뒤집기가 많았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 다음으로 덩치가 컸던 해상초계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군관계자들은 성능과 가격에서 우수한 프랑스 아틀란틱을 선호했지만 결론을 미국의 P3C였습니다. 한국형 전차 포수조준경 사업과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사업 그리고 공군의 차기 연습기 사업에서도 군의 의견은 무시됐습니다.

이선호 (군사전문가) :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것이 전력의 효과적인 건설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것이 무시됐던 자체가 대단히 정치적인 어떤 흑막을 안고 있다.

박찬욱 기자 :

6공화국때 집행된 율곡사업의 예산은 모두 15조원 규모 무기거래의 관행상커미션은 보통 3에서 5%이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10%까지 올라갑니다. 이 때문에 이번 비자금 파문을 통해 그동안 잠겨있던 율곡비리가 또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