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1월 까지 개정합의

류근찬 앵커 :

여기서 몇 가지 다른 소식을 전해드린 후에 다시 노태우 씨 비자금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미 양국은 오늘 그동안 불평등조약으로 지적받아온 SOFA 즉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의 핵심조항을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개정한다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미국 측은 특히 미군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 요구에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현주 기자 :

공로명 외무장관과 페리 미 국방장관은 오늘 SOFA 즉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의 개정교섭을 이달 말에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마무리된 미국과 일본 간의 개정내용에서 보듯 불평등 요소를 최대한 없애도록 두 나라가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공로명 (외무부 장관) :

미국이 다른 동맹국과 체결한 SOFA 선례와 부합하고 주한미군이 다른 국가에 주둔하는 미군과 상옹하는 수준의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페리 (미국방장관) :

SOFA개정은 한.미 안보 동맹관계에 더욱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현주 기자 :

이를 위해 형사재판 관할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1월까지는 신속히 개정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미국과 일본 간에 개정된 수준정도로까지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조셉 나이 (미국방차관보) :

대답은 예스다. SOFA 규정 문안이건 절차사항이건 그렇게 개선 가능하다.

이현주 기자 :

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미국 측에 대해 개정돼야 할 부분에 대해 강력히 지적해 왔으며 미국정부도 그 어느 때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김영삼 대통령은 페리 미국방장관과 셜리 카시빌리 합참의장 그리고 메키 태평양 사령관 등 3명에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하고 치하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말하고 한미 양국은 굳건한 동맹 체제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유지에 만전을 기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