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사건; 내달 11일 첫 공판

⊙류근찬 앵커 :

12.12와 5.18사건의 첫 공판일이 다음달 11일로 확정됐습니다. 이로서 신군부 세력의 군사반란과 내란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법적심판이 본격화 됩니다. 또 두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법정에 서게 되는 사상 최초의 진기록도 남게 됐습니다.

강석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석훈 기자 :

12.12군사반란과 5.18내란사건의 첫 공판일이 다음달 11일로 확정됨으로써 16년이 지나서야 신군부 세력에 대한 법의 심판이 본격화 됐습니다. 이로서 역사상 처음으로 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게 되는 역사적 진기록을 남기게 됐으며 최규하 전 대통령이 법정증인으로 채택되면 3명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법정에 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12.12 5.18사건으로 지금까지 구속된 사람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과 정호용 허삼수 허화평 박준병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 4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입니다. 주영복 전 국방장관 등 불구속 기소된 3명과 검찰이 추가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인 두명의 관련자를 포함하면 모두 16명의 피고인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 이어 전씨의 부정축재 사건 2차 공판 예정일인 4월15일 이전에 12.12 5.18사건의 공판을 두세차례 더 열어 신문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입니다. 부정축재 사건에 비해 이 사건의 관련 피고인과 쟁점이 훨씬 많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노태우씨의 구속 만기일인 오는 5월15일 이전에 모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으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중순께 두 전직 대통령의 부정축재 사건과 12.12 5.18사건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무더기 선고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강석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