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한국오나?; 주중한국대사관에 망명요청한 황장엽 북한노동당 국제담당비서가 한국으로 오기위해 거쳐야 할 절차설명 #황장엽 망명

⊙류근찬 앵커 :

이처럼 현재 북경주재 한국대사관에 머물고 있는 황장엽 비서가 서울에 자유로운 몸으로 들어올 수 있기까지에는 방금 들으신 것처럼 미묘하면서도 결코 쉽지 않은 한.중간 외교교섭의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계속해서 민경욱 기자가 정리해서 전해 드립니다.

⊙민경욱 기자 :

서울에 가고싶다 그것도 가능한 빨리. 황장엽 비서가 바라고 한국 국민이 기다리는 이같은 염원은 몇가지 넘어야될 산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측이 황장엽 비서의 망명의사를 확인한 뒤 즉각 정치적 결단을 내릴 경우 서울은 불과 2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망명인사의 의사를 즉각 받아들이는 결단이 아니더라도 북경에 있는 유엔 고등판무관실이 개입해 본인의 자유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만 밟아준다 하더라도 일주일이며 서울로 달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최대한으로 잡는 일정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이 단 한번도 정치적 망명을 허용한 전례가 없다는 사실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망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은 지난 82년 가입한 난민지위에 관한 제네바 협약을 어겼다는 국제여론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 망명 신청자를 정치적 박해를 받은 원 소속국으로 되돌려 보내지 못하도록 이 협약은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망명허가냐 불가냐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경우로서 우리 정부가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경우 황 비서는 우리 공관에 그냥 머물 수밖에 없으며, 미.소 냉전시대에는 망명을 신청했던 한 소련인이 12년 동안 소련내 미국 공관에서 산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가능성 국제관계와 이를 수용하려는 중국의 개방적 자세 그리고 북한의 집요한 훼방과 이를 뛰어넘는 한.중간의 실질 협력 관계가 맞물린 외교교섭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KBS 뉴스, 민경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