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사건 최종판결; 전두환-노태우씨 전직 예우 박탈

⊙류근찬 앵커 :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오늘 이렇게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를 박탈당하게 됐습니다. 한달 천만원이 넘는 연금이 끊기는 것은 물론 공무원 신분의 비서관들을 둘 수가 없고 또 외교관 여권 사용같은 예우도 모두 중단됩니다.

김환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환주 기자 :

청와대를 나서던 순간부터 수인의 몸이 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두환.노태우氏는 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지금 두사람은 더이상 예우의 대상이 아닙니다. 먼저 사회활동 등을 위한 보조금을 포함해 올들어서는 한달에 천6만원까지 지급됐던 연금이 다음달부터 끊기고 공무원 신분의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도 모두 없어집니다. 여기에 외교관 여권과 공항귀빈실 이용, 국공립 병원 무료진료 그리고 철도 무임승차 등의 크고작은 특전들도 더이상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총무처의 이번 조처는 지난 95년 노태우氏 비자금 사건에 따라 퇴임후 금고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전직 대통령은 예우하지 않도록 한데 따른 것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이와 함께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해 받았던 훈장도 모두 박탈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전두환.노태우氏를 비롯해 오늘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군출신 관련자 14명은 앞으로 군인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국립묘지 안장도 불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노태우氏에 대한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와 경찰의 전두환氏 자택경비는 앞으로도 일정기간 계속됩니다. 이들 두 전직 대통령이 사면복권될 경우에 예우회복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법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면복권이 있을 경우 정부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환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