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의원직 상실; 한보사건 상고심서 유죄 확정돼 의원직 잃게된 홍인길 권노갑 황병태 정재철 및 선거법 위반한 김화남 무소속 의원 #포괄적 뇌물죄

⊙황수경 앵커 :

그동안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켰던 한보비리 사건의 사법적 심판이 마무리 됐습니다. 오늘 열린 한보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정태수 한보 총회장에게 징역 15년의 원심이 확정됐고 홍인길 권노갑 의원 등 4명의 의원도 원심대로 유죄가 확정돼서 이들은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안형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형환 기자 :

대법원은 오늘 열린 한보사건 상고심에서 관련 피고인 6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태수 피고인은 원심대로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홍인길 의원은 징역 6년에 추징금 10억원이 권노갑 의원은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5천만원이 확정됐습니다. 또 황병태 정재철 의원은 모두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이 정보근 한보그룹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권노갑 피고인의 경우 1심에서 처음으로 적용돼 논란을 빚었던 포괄적 뇌물죄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도중 특정 사항과 관련이 없이 받은 돈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뇌물죄를 적용함으로써 앞으로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수수 관행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 판결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오늘 실형 선고로 홍인길 권노갑 황병태 정재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김화남 의원에 대해서도 벌금 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김 의원 역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구인 정재철 권노갑 의원의 대를 이어 한나라당 예비순위 22번인 김정숙 여성특보와 국민회의 예비순위 15번인 송현섭 전 의원이 각각 의원직을 승계합니다. 또 홍인길 황병태 김화남 의원의 지역구에서는 90일 이내인 오는 3월26일 이전에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KBS 뉴스, 안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