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구속?; 외환위기 관련 소환되는 강경식 전부총리와 강씨

입력 1998.05.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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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구속?


⊙ 류근찬 앵커 :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가 오늘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 전 부총리를 구속하겠다는 방침인데 강 전 부총리가 현역의원이기 때문에 신병처리 문제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회 회기중 현역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준안 기자가 속보 전해드립니다.


⊙ 이준안 기자 :

오늘 오전 8시 예정대로 대검찰청에 나온 강경식 전 부총리. 검찰 조사에 앞서 굳은 표정으로 잠시 촬영에 응한 뒤 곧바로 조사실로 올라갔습니다. 검찰은 강 전 부총리를 상대로 자신이 판단한 외환위기의 시점과 심각성 정도, 당시 재경원 실무자나 한국은행등의 보고 내용, 대통령에 대한 진상 은폐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 전 부총리를 오늘밤 귀가시킨 다음 한두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할 방침은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임시국회가 열려 강 전 부총리의 신병처리를 어떻게 할 지 검찰이 고심하게 됐습니다. 강 전 부총리는 오늘 검찰 조사 도중 오후 2시에 열린 임시국회 개회식에 참석했다가 돌아오기도 했는데, 이처럼 국회가 열려 있을 때는 현역 의원의 자유의사를 함부로 제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검찰이 강 전 부총리를 구속하려면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법무부를 통해서 체포 동의서를 국회에 보내 국회에서 표결로 동의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현재 강 전 부총리가 무소속이기는 하지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동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회기가 끝난 뒤 사법 처리하는 방안도 저울질하고 있으나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구속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내 비추었습니다. 그 시기는 빠르면 다음주 중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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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주 구속?; 외환위기 관련 소환되는 강경식 전부총리와 강씨
    • 입력 1998-05-01 21:00:00
    뉴스 9

@다음주 구속?


⊙ 류근찬 앵커 :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가 오늘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 전 부총리를 구속하겠다는 방침인데 강 전 부총리가 현역의원이기 때문에 신병처리 문제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회 회기중 현역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준안 기자가 속보 전해드립니다.


⊙ 이준안 기자 :

오늘 오전 8시 예정대로 대검찰청에 나온 강경식 전 부총리. 검찰 조사에 앞서 굳은 표정으로 잠시 촬영에 응한 뒤 곧바로 조사실로 올라갔습니다. 검찰은 강 전 부총리를 상대로 자신이 판단한 외환위기의 시점과 심각성 정도, 당시 재경원 실무자나 한국은행등의 보고 내용, 대통령에 대한 진상 은폐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 전 부총리를 오늘밤 귀가시킨 다음 한두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할 방침은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임시국회가 열려 강 전 부총리의 신병처리를 어떻게 할 지 검찰이 고심하게 됐습니다. 강 전 부총리는 오늘 검찰 조사 도중 오후 2시에 열린 임시국회 개회식에 참석했다가 돌아오기도 했는데, 이처럼 국회가 열려 있을 때는 현역 의원의 자유의사를 함부로 제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검찰이 강 전 부총리를 구속하려면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법무부를 통해서 체포 동의서를 국회에 보내 국회에서 표결로 동의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현재 강 전 부총리가 무소속이기는 하지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동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회기가 끝난 뒤 사법 처리하는 방안도 저울질하고 있으나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구속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내 비추었습니다. 그 시기는 빠르면 다음주 중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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