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축소.외면; 강경식 김인호 직무유기 로 외환위기초래결론

⊙ 길종섭 앵커 :

강경식 전 부총리와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직무유기로 엄청난 외환위기가 초래됐다는 것이 오늘 근 2달만에 종결된 외환위기에 대한 검찰수사의 결론입니다. 검찰은 오늘 두 사람을 구속기소 했지만 수사의 한계는 없었는지 이동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이동채 기자 :

국내 금융상태가 지극히 나빠졌음을 느끼고 외환위기와 관련한 비상 대책을 한국은행이 건의했지만 묵살했습니다. 관계기관의 대책회의에서 외환위기의 심각성이 제기되었지만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외환정책을 다루는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수석의 이같은 직무유기로 엄청난 외환위기가 초래됐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입니다. 결국 김영삼 전 대통령은 윤진식 비서관의 직보를 받기 전까지는 외환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 이명재 검사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

기소 사실 자체가 곧 외환위기를 초래한 원인의 전부가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단순한 직무태만이나 또는 정책의 실패로 인정되는 부분은 제외하였습니다.

⊙ 이동채 기자 :

검찰은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면 답변서를 작성하는데 강경식, 김인호 씨가 관여한데다 이들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어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앞으로의 공판 과정에서 김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할 생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창열 전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19일 취임 기자회견때 IMF 협상이 진행중인 사실은 알았지만 IMF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으로 검찰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취임 직후 IMF행을 번복함으로써 결국 외환사정을 악화시킨 임창열 씨나 국정 최고 책임자였던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뒤따르지 않은 점은 이번 수사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동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