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매매 성행

@매매 성행

⊙ 김종진 앵커 :

최근 주민등록증을 팔고 사는 매매 조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등록증들은 범죄에 이용되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민등록증을 매매해도 처벌할 법규가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취재에 박영관 기자입니다.

⊙ 박영관 기자 :

집을 나온 노숙자들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기 위해 줄지어 기다립니다. 노숙자들은 거리로 나선뒤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주민등록증이라고 말합니다.

⊙ 노숙자 :

잠자는 사이 훔쳐가요. 저도 신분증, 운전면허증, 자격증 다 잃어버렸어요.

⊙ 박영관 기자 :

분실이 대다수라지만 돈을 받고 주민등록중을 판매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증)보통 얼마정도 합니까?"

⊙ 노숙자 :

30-40만원, 50만원까지.주민등록증 팔고 또 재발급 받아요.

⊙ 박영관 기자 :

한 자동차 회사의 채권 관리팀. 위조하거나 사들인 주민등록증으로 차를 구입한 뒤 돈을 갚지 않아 입은 사기 피해가 수십억원이 넘습니다. 돈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해 주민등록증 등을 구입하는 전문조직도 늘고 있습니다.

⊙ 안용범 과장 (현대증권 채권 관리부) :

전문 브로커에게 주민등록증을 팔고 이런 것들이 사기에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 박영관 기자 :

주민등록은 차량 구입 뿐 아니라 각종 경제범죄에도 필수이기 때문에 매매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는 지난해에만 250만건, 이 가운데 상당수는 이런식으로 돈을 받고 주민등록증을 매매한 것으로 당국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주민등록증을 매매해도 이를 처벌할 법규가 없다는데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사고 파는 사람들도 이같은 제도적 허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