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국민제안] 브로커 추방해야

@브로커 추방해야

⊙ 김종진 앵커 :

부패 추방 시리즈, 오늘은 법조 브로커 문제를 짚어 보겠습니다. 송사에 한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변호사 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법조 브로커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조 브로커의 근절 없이는 진정한 법률 서비스는 요원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동채 기자입니다.

⊙ 이동채 기자 :

법조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면서 대가를 지급해 이례적으로 구속된 이순호 변호사, 이 변호사는 법정에서 법조 브로커는 관행일 뿐이라고 말해 브로커가 얼마만큼 넓게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증언했습니다. 이처럼 브로커가 활개 치는 토행은 복잡한 사법절차에 대한 무지와 고액 수임료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요구했다는 진정 서류들입니다. 1, 2천만원은 기본이고 억 단위의 수임료도 있습니다.

⊙ 변호사 :

사건 난이도, 소송 소요기간, 또 의뢰인 변호사간의 친분관계에 따라...

⊙ 이동채 기자 :

이같은 거액의 수임료에는 법조 브로커의 몫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심지어 법조 브로커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고, 변호사 선임을 미끼로 금품을 떼먹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 법조 브로커 피해자 :

영수증 받고서 5천5백만원을 사무장에게 줬는데 소송은 전혀...

⊙ 이동채 기자 :

검찰은 법조계 일제 단속에 들어가 법조 브로커 320명을 적발했으며 변호사 협회도 수임 비리 변호사들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브로커들이 활개 치고 있는 원인 즉, 어렵고 까다로운 사법 절차와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 김태현 부장검사 (대검찰청 감사1과) :

변호사법의 개정이 확실히 이루어져서 수임 비리 변호사 처벌에 관한 해석상의 논란이 없어져야 할 것이며...

⊙ 이동채 기자 :

법조 타운에서 기생하고 있는 법조 브로커에 대한 지속적인 근절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동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