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 보증제도 개선으로 보증피해 줄인다

@보증피해 줄인다

⊙ 공정민 앵커 :

보증을 잘못 서서 한순간에 재산을 날리고 시름에 잠겨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낮?억울한 개인 파산을 막기 위해서 은행감독원의 은행의 보증제도를 바꿔나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장범 기자입니다.

⊙ 박장범 기자 :

한 시중은행에 쌓여있는 경매서류와 월급차압 명령서입니다. 올들어 보증으로 파산 위기에 몰린 사람은 이 은행에서만 지난해보다 5배나 늘었습니다. 직장생활 9년째인 남 모씨도 빚 보증을 섰다가 집은 경매에 들어가고 월급까지 차압 당했습니다.

⊙ 보증 피해자 :

직장서도 나가야 할 형편이고 집에서도 생활하기 힘들지요!

⊙ 박장범 기자 :

이같은 보증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은행은 같은 사람한테서는 담보나 인적보증 둘중에 하나만 받아야 합니다. 보증을 잘못 섰다가 집도 날리고 월급도 차압 당해 생활기반이 무너지는 피해를 막자는 취지입니다.

⊙ 이촉엽 부원장보 (은행감독원) :

지나친 보증을 요구함으로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던 것이 대폭 개선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 박장범 기자 :

또 보증 기일과 책임 한도가 명확히 정해진 한정 보증만 인정하고 포괄 보증은 금지합니다. 사주가 아닌 고용임원이 회사를 위해 연대보증을 서는 것도 금지됩니다. 그러나 전체 대출 가운데 불과 41%만이 신용대출인 상황에서 돈 빌리기만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증과 담보에만 의존해 대출해 오던 은행들이 신용평가 능력을 더욱 강화해야만 보증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장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