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 특혜불하

입력 1999.01.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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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현정 앵커 :

서울 강북구청이 미아 삼거리 지하철역 부근에 있는 공공용지를 2년여 전 당시 구의회 의원 부부 등에게 특혜 불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구청 측은 그동안 이 땅에 세운 이들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도로 점용료도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안세득 기자의 보도입니다.


⊙ 안세득 기자 :

지하철 4호선 미아리 삼거리 옆 3번출구 앞을 무허가 건물 7채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곳은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는 등 혼잡한 지역이지만 시민들은 버스를 기다릴 마땅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강북구청은 지난 96년 10월 이 앞에 있던 공공용지 50여평을 당시 구의회 의원이었던 강 모씨 부부등 4명에게 팔았습니다.


⊙ 정강인 과장 (강북구청 재무과) :

도시계획서에나 우리가 어떠한 계획이 저촉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매수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은 매각을 했을 뿐입니다.


⊙ 안세득 기자 :

그러나 주민들은 이곳은 남의 땅이라도 사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할 곳이라고 말합니다.


⊙ 김성겸 (서울 미아 4동) :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앞으로 지금 혼잡한데 5년, 10년을 내다보세요. 그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서울시가 사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 안세득 기자 :

땅값도 구청 측은 토지감정평가 등 적법 절차에 따라 평당 650여 만원에 팔았다고 말합니다. 이 값은 당시 공시지가 평당 690만원보다 낮으며 도로변이기 때문에 당시 호가로도 2,3배는 더 받을 수 있었다고 부동산 업자들은 주장합니다. 구청 측은 또 이들이 10여 년 동안 무단 점유한 도로부지에 대해 점용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 박승규 (강북구청 건설관리과) :

실무자가 발견을 못해 가지고. 단순한 민원처리 회신을 해주고 불하를 못한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세득 기자 :

주민들은 구청에서 이 땅을 다시 사들여 버스 정류장을 넓히거나 자전거 환승장을 마련하는 등 주민 편의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KBS 뉴스, 안세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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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용지 특혜불하
    • 입력 1999-01-07 21:00:00
    뉴스 9

⊙ 황현정 앵커 :

서울 강북구청이 미아 삼거리 지하철역 부근에 있는 공공용지를 2년여 전 당시 구의회 의원 부부 등에게 특혜 불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구청 측은 그동안 이 땅에 세운 이들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도로 점용료도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안세득 기자의 보도입니다.


⊙ 안세득 기자 :

지하철 4호선 미아리 삼거리 옆 3번출구 앞을 무허가 건물 7채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곳은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는 등 혼잡한 지역이지만 시민들은 버스를 기다릴 마땅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강북구청은 지난 96년 10월 이 앞에 있던 공공용지 50여평을 당시 구의회 의원이었던 강 모씨 부부등 4명에게 팔았습니다.


⊙ 정강인 과장 (강북구청 재무과) :

도시계획서에나 우리가 어떠한 계획이 저촉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매수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은 매각을 했을 뿐입니다.


⊙ 안세득 기자 :

그러나 주민들은 이곳은 남의 땅이라도 사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할 곳이라고 말합니다.


⊙ 김성겸 (서울 미아 4동) :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앞으로 지금 혼잡한데 5년, 10년을 내다보세요. 그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서울시가 사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 안세득 기자 :

땅값도 구청 측은 토지감정평가 등 적법 절차에 따라 평당 650여 만원에 팔았다고 말합니다. 이 값은 당시 공시지가 평당 690만원보다 낮으며 도로변이기 때문에 당시 호가로도 2,3배는 더 받을 수 있었다고 부동산 업자들은 주장합니다. 구청 측은 또 이들이 10여 년 동안 무단 점유한 도로부지에 대해 점용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 박승규 (강북구청 건설관리과) :

실무자가 발견을 못해 가지고. 단순한 민원처리 회신을 해주고 불하를 못한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세득 기자 :

주민들은 구청에서 이 땅을 다시 사들여 버스 정류장을 넓히거나 자전거 환승장을 마련하는 등 주민 편의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KBS 뉴스, 안세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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