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상향조정한 도로 제한속도, 경찰 적용안해

⊙ 백운기 앵커 :

규제 개혁위원회가 최근 대부분 도로의 제한속도를 10km이상 상향 조정했지만 경찰이 일부 도로의 속도제한을 그대로 두고 있어서 애매한 운전자들만 단속되고 있습니다. 유원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 유원중 기자 :

잘 닦인 왕복 8차선 도로 위를 차들이 시원스럽게 달립니다. 무인속도 측정기 앞에 다다른 차들이 갑자기 속도를 줄입니다. 이곳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 규제 개혁위원회의 제한속도 상향조정에도 불구하고 옛날 그대로입니다.

- 60km라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죠.

또 다른 도로입니다. 인도도 없었고 중앙 분리대까지 설치돼 있어 고속도로 같은 도로입니다. 하지만 제한속도는 시속 70km, 지난해 80에서 올 들어 오히려 10km가 줄었습니다. 이곳은 제한속도가 상향 조정되지 않은데다 내리막길이어서 속도를 맞추기란 쉽지 않습니다. 가속 패달을 전혀 밟지 않아도 제한속도 70km를 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무인속도 측정기에 하루평균 적발건수는 50건이지만 이곳은 평균 100건이 넘습니다.

⊙ 교통경찰 간부 :

규제 개혁위원회는 기준을 정한 것이고, 80km는 안전 때문에 안 된다.

⊙ 유원중 기자 :

하지만 운전자들은 길만 넓혀놓고 제한속도는 그대로인 규제에 대해 납득이 안간다는 반응입니다.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