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 도입으로 1원짜리 감리 낙찰

⊙ 황현정 앵커 :

시공업체가 부실공사를 하는지 감시 감독하는 감리제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얼마전 20억이 드는 감리용역이 단돈 1원에 낙찰됐습니다. 어떤 속사정이 있고 문제는 없겠는지 구본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구본국 기자 :

8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수원의 한 아파트택지입니다. 이 곳에 세워질 아파트의 공사비는 총 800억원 정도. 보통 이정도의 공사면 감리비만도 20여 억원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 23일 한 회사가 단돈 1원에 감리를 낙찰받았습니다.

⊙ 감리회사 전무 :

손해를 감수하고 감리하겠습니다.

⊙ 구본국 기자 :

1원짜리 낙찰이외에도 지난 3월이후 수원에서는 100원에서 1만원까지 믿지 못할 가격에 감리용역이 낙찰됐습니다. 감리회사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출혈경쟁을 벌이게 된 것은 건설교통부가 지난 3월부터 가장 싼 가격을 적어낸 업체가 감리용역을 낙찰받을 수 있는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저가낙찰들이 아파트공사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건지지 못하는 낙찰가격으로는 제대로 감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감리회사 관계자 :

...해결했다 치죠. 그러면 감리가 건설회사한테 이거 철근 빠졌으니까 철근 넣어라, 타일이 깨졌으니까 타일을 보수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느냐 이거죠.

⊙ 구본국 기자 :

감리회사가 건설회사와 짜고 감리를 사실상 포기하는 대신 이에 대한 보상을 받는 뒷거래가 성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김의회 계장 (수원시 주택과) :

사실상 1원이고 10원이고 낙찰을... 감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은 이 사람들이 뒤에 가서는 실제로 어떤 딴 방법이 있지 않느냐.

⊙ 구본국 기자 :

가격만을 따지는 입찰제도 때문에 부실공사를 감시 감독해야 하는 감리제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본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