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별검사제 폐지

⊙ 김종진 앵커 :

우리나라에서는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한창입니다마는 특별검사제의 원조격인 미국에서는 21년만에 이 제도가 공식 폐지됩니다. 한시법인 특별검사제 법이 의회에서 연장승인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 닉슨 대통령 (1974년 8월) :

내일부터 대통령직을 사임합니다.

⊙ 이재원 기자 :

닉슨 대통령의 불법도청사건 수사로 시작된 미국의 특별검사제도는 지난 1978년 도입이래 검찰이 파헤치지 못하는 사건을 해결하는 유력한 제도로서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 스타 특별검사 (지난해 11월) :

증거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처리가 달라질 것입니다.

⊙ 이재원 기자 :

그러나 르윈스키 양의 성추문사건은 미국인들의 마음을 특별검사제에서 돌려놓았습니다. 성과를 얻기 위해 너무 지나치게 파고들어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 홀더 미국 법무부 차관 (지난 3월) :

특별검사제는 구조적 결함 때문에 폐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원 기자 :

지난 20여 년 동안 특별검사들은 1억 5천만 달러라는 거액을 사용한 반면 기소한 사건은 4건에 그쳐 효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법률가 협회가 이 제도의 폐지를 권고한 데 이어 의회가 특별검사제의 폐지에 합의하고 내일 이를 승인합니다. 무엇보다도 의회와 언론, 대중의 감시기능이 철저해져 더 이상 특별검사제가 필요 없다고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