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통합방송법안 회기내 처리어려울 듯

⊙ 황현정 앵커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오늘 여당이 제출한 통합방송법안을 놓고 대책토론을 벌였으나 여야간 입장 차이가 커서 이번 회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이선재 기자입니다.

⊙ 이선재 기자 :

방송정책권과 인.허가권, 심의권과 인사권까지 장악하도록 돼 있는 새 방송위원회의 위상을 놓고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의 입장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 신기남 의원 (국민회의) :

많은 여론이 정치권을 독립된, 강화된 방송위원회에다가 주어야 한다, 그런 주장을 저희가 수렴했을 뿐입니다.

⊙ 박성범 의원 (한나라당) :

심의결과가 재허가에 반영이 되는데 이 권한을 2개 다 갖게 되면 검사하고 판사하고 겸직하는 거나 마찬가지 결과가 됩니다.

⊙ 이선재 기자 :

여권 내에서도 방송위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 제기됐습니다.

⊙ 정상구 의원 (자민련) :

KBS를 가령 방송위원회가 장악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방송위원회가 옳은 일을 하더라도 지나칠 때에는 의심을 가질 수 있고.

⊙ 박지원 장관 (문화관광부) :

정책기능과 규제기능의 분리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이선재 기자 :

기한이 촉박한 만큼 회기내 처리가 무리라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국민회의 임채정 정책위 의장도 내일로 예정된 방송사 노조파업과 관련해 열린 마음으로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와 각계의 현격한 입장 차이로 새 방송법안의 회기 내 처리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선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