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회장, 대한생명 경영권 박탈 조치에 법적대응

⊙ 김종진 앵커 :

대한생명 처리문제가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습니다. 대주주인 최순영 회장측이 정부의 경영권 박탈 조치에 맞서서 법적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정필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 정필모 기자 :

대한생명의 최순영 회장측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영업권을 감안하면 대한생명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감자명령을 받을 이유가 없으니 그같은 조치를 취소하라는 것입니다.

⊙ 최 회장측 변호사 :

3조 3천억~4조 2천억 원의 영업권을 전혀 평가하지 않고 부실 지정했습니다.

⊙ 정필모 기자 :

게다가 정부는 파나콤과 맺은 2조 5천억 원의 외자유치 계약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보험금 지급능력도 낮게 평가했다는 것이 최 회장측의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이나 주식 소각 명령이 법률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대로 주식소각과 공적자금 투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이종구 제1심의관 (금감위 구조개혁기획단) :

만일 그 이사회에서 그것을 듣지 않으면 8월 14일자로 관리인을 선임하여 동 관리인으로 구성된 관리인회로 하여금 자본금 감소명령을 이행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 정필모 기자 :

정부는 또한 3조 원에 가까운 계약자의 돈을 부실 계열사로 빼돌린 최 회장이 도덕적으로 소송을 낼 자격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필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