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대한 경제제재 완화조치 발표 예정

⊙ 황현정 앵커 :

미국이 이르면 이번주 안에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페리 대북권고안의 후속조처가 결국 미국과 북한의 수교로 이어지는 신호탄이 아닌가 해석됩니다. 워싱턴의 유연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 유연채 특파원 :

의회보고절차를 끝낸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의 대북권고안은 북한과의 관계를 빨리 개선하라는 것이 핵심이며, 궁극적으로는 수교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첫 조치로 미국은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이르면 내일 늦어도 다음주 초 발표할 것이라고 워싱턴의 고위 외교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이 조치는 북한에 대한 수출과 수입, 금융거래의 금지를 풀고 자산동결해제 등 의회의 동의가 필요없는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농업, 광업, 전력, 도로, 항만 등에 대한 미국의 투자가 허용되고 친지들간의 송금과 항공기, 선박의 북한운항이 가능하게 됩니다. 무기와 방산물자 수출 등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분야는 여전히 제외되지만 적성국법에 묶여있던 제재들이 사실상 모두 풀리게 되는 셈입니다. 다음 단계로 후속협상 진전에 따라 테러지원국 제재, 최혜국 대우금지 등도 의회동의와 법개정을 거쳐 해제조치가 뒤따르게 됩니다. 이번 조처로 미.북 관계는 새로운 단계를 맞았으며 결국 수교로 이어지는 길을 열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유연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