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호프집 화재사고; 청소년보호법 시행되고 있지만 실효 못 거둬

⊙ 김종진 앵커 :

이번에 10대들이 참변을 당한 것은 평소 허술한 유흥업소의 단속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강화된 청소년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은 단속이 겉돌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재에 이창룡 기자입니다.

⊙ 이창룡 기자 :

흥겨운 축제가 끝나고 술집으로 몰려든 10대들에게는 처참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이 난 호프집, 10대들이 마시던 술병들이 여기저기 남아있습니다. 출입은 물론 담배와 술을 팔아도 안 되지만 법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최근 강화된 청소년 보호법엔 10대를 출입시키거나 술, 담배를 판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게다가 출입을 허용할 경우 적발될 때마다 300만 원씩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이 이중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법규는 법규일 뿐 현장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하는 단속이란 한 달에 두 번이 고작 그나마도 학교 주변을 돌아보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뒤늦게 단속 강화에 나서겠다고 하지만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입니다.

⊙ 나근형 (인천시 교육청 교육국장) :

애들이 어디 가는지 고 자리를 우리가 집중있게 단속을 해야겠다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 이창룡 기자 :

일선 학교도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라고 주장합니다.

⊙ 조경인 (경인여상 교장) :

사법권이 없는 교사가 그 업소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다.

⊙ 이창룡 기자 :

대형참사는 이미 예견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이 있으나마나한 법이라고 말합니다.

KBS 뉴스, 이창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