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 위한 반부패 기본법안 추진 소극적

⊙ 김종진 앵커 :

이렇게 뿌리깊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 반부패 기본법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 또한 신통치가 않습니다. 법안은 이 달 초에 국회에 제출됐는 데도 심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도에 김웅규 기자입니다.

⊙ 김웅규 기자 :

부패척결을 위해 국회에 상정된 반부패 기본법안입니다. 내부 고발자 보호, 반부패특위 법제화, 시민감사관제도 도입 등 부패척결의 핵심조항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법안을 제출한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 회기내 처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 이상수 (국민회의 의원) :

반부패 방지법은 우리 당의 중요한 개혁입법 중의 하나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시킬 것입니다.

⊙ 김웅규 기자 :

부패척결이라는 대의에 야당도 이의가 없습니다.

⊙ 정창화 (한나라당 의원) :

이 법의 제정에 대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여기에다가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서 부패척결 의제를 더욱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 김웅규 기자 :

그러나 정기국회 회기는 불과 열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반부패 기본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국회정무위원회는 이 법안을 언제 심의할 지 조차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정무위원회 관계자 :

신경 안 쓴 것보다도 이 법안이 너무 늦게 들어온 거죠.

⊙ 김웅규 기자 :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일부 의원들이 법안의 성격상 법사위 또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심의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