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단체들 국회 대한 압력 거세지며, 법안 심의과정 내용 바뀌거나 상정조차 못해

⊙ 황현정 앵커 :

이익단체들의 국회에 대한 압력이 거세지면서 로비에 밀려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법 내용이 바뀌거나 이 법안 상정조차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이재호 기자 :

유아교육법안 심의에 들어간 국회 교육위원회 주변은 오늘 유치원 관계자들도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유아학교 설립에 반대해 온 이들은 법안내용에 자신들의 입장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 김수일 (한국 보육단체연합 회장) :

절대 불이익이 가도록 처리를 안 하겠다, 모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 이재호 기자 :

국립예술대 설치 법안을 심의한 문화위원회는 요 며칠 사이 민원인들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기존 대학들은 이 법안이 통과돼 한국종합예술학교가 국립대로 승격되면 타격을 입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문광위원회는 결국 이들 민원인들의 압력으로 이 법안 상정도 못했습니다. 한편 민영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력사업 구조개편안은 치열한 압력과 로비로 사실상 연내처리가 무산됐습니다.

⊙ 김경재 (국민회의 의원) :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해서 심의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 아닙니까?

⊙ 이재호 기자 :

그러나 총선을 앞둔 의원들은 이익단체의 의견을 외면할 수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