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연금 기금 부족하지만 현행 틀 유지키로

⊙ 김종진 앵커 :

정부가 현행 공무원연금법의 기본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기금은 부족하지만 정부 재정부담률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현직 공무원들에게는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조재익 기자입니다.

⊙ 조재익 기자 :

지난 해 1조 4,000억 원 적자에 올해 또 2조 2,0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공무원연금 이 상태라면 내후년에는 기금이 바닥납니다. 그래서 연금 지급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등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공무원 사회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 성경애 (초등학교 교사) :

나가자, 나가라니까 나가는 식이다. 그 제도가 나가라는 것하고 다를 바 없잖아요.

⊙ 조재익 기자 :

이같은 불만에 대해 정부는 오늘 20년 이상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연금도 바로 주고 연금 보험금액도 지금처럼 그대로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범일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장) :

연금제도는 기득권을 침해할 수 없는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급격하게 변할 수가 없습니다.

⊙ 조재익 기자 :

대신 오는 2001년에는 공무원들의 연금 본인 부담률을 1%가량 인상하고 단계적으로 본인 부담률을 10.5%까지 올리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부담률도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민간기업 수준까지 올려 재정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입니다.

⊙ 김원인 (사무관) :

생각도 많이 해보고, 또 다른 그림도 그려보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일시에 씻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 조재익 기자 :

그러나 현직 공무원과는 관계없지만 보험료는 적게 내는데 연금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현재의 공무원연금제도는 앞으로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재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