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진 앵커 :
여.야의 선거법 협상 대표들이 불공정한 선거보도를 한 언론인에 대해서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언론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해서 언론 자유를 위축하는 독소 조항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불공정보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서 법 내용에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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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 선거보도 언론인 제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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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9-12-14 21:00:00
⊙ 김종진 앵커 :
여.야의 선거법 협상 대표들이 불공정한 선거보도를 한 언론인에 대해서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언론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해서 언론 자유를 위축하는 독소 조항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불공정보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서 법 내용에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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