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자동차 배기가스 인한 주민 질병에 국가책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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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국가책임"

⊙ 김종진 앵커 :

자동차가 내뿜은 배기가스 때문에 주민들이 질병을 앓고 있다면은 국가는 손해배상은 물론 이런 유해가스 배출을 막아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임병걸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 임병걸 특파원 :

일본 중부의 공업 중심지인 오사카와 고베를 잇는 한신 고속도로는 차량이 내뿜은 배기가스와 주변 공장의 공해물질로 대기오염이 극심했습니다. 지난 1988년 이 도로의 주변 마을인 아마가사키에 살고 있는 주민 483명은 공해로 인한 천식 등 질병을 이유로 도로 주변의 기업과 도로공단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기업에 대해서 24억 엔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데 이어 오늘 다시 국가와 도로공단에 대해서도 3억 3,000만 엔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 미츠코 (주민 대표) :

기쁩니다. 주민들이 바라던 바가 법원에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 임병걸 특파원 :

법원은 또 일정기준을 넘는 배기가스에 대해서 국가가 배출차량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일본의 법원이 자동차 배기 가스와 같은 공해 문제를 이유로 들어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익을 앞세워 국민의 건강을 무시해온 개발관행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국가에 대해서 공해방지의 의무를 더욱 확실히 규정해준 획기적인 판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임병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