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사 대출중단 횡포...고객 아파트 계약 포기 등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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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중단 횡포

⊙ 정세진 앵커 :

할부금융사들이 고객과의 대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고객들이 아파트 매매계약을 했다가 포기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이영석 기자 :

차현명 씨는 지난 97년 3월 한 할부금융사로부터 8천만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 할부금융사는 IMF 경제위기를 이유로 5천만원에 대한 지급을 일방적으로 연기했습니다.

⊙ 차현명 (할부금융 피해자) :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고 하니 연기되겠고 경제가 나아지면 재개될 예정이다.

⊙ 이영석 기자 :

결국 아파트 계약을 포기한 차 씨는 금융 손실 등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지만 할부금융사 측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 박만수 (국민카드 할부금융팀장) :

추가 약정서 내용에 보면 할부금융사의 내부 사정이나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가 있을 때는 대출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근거로 한 겁니다.

⊙ 이영석 기자 :

그러나 이같은 약정서를 근거로 대출 약속을 위반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도 있어 이는 할부금융사들의 횡포라는 것이 고객들의 주장입니다.

⊙ 서영경 (YMCA 시민중계실) :

심한 경우에는 내집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은행권 대출을 돌리거나 아니면 고액의 연체이자를 부담하면서 버티는 그런 형편입니다.

⊙ 이영석 기자 :

그러나 할부금융사의 횡포에 대한 제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감독권을 갖고 있는 금융감독원 등에 약관심사 권한이 없는 등 제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 이종호 (금감원 비은행감독국장) :

약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당하게 되어 있는가 충분히 고지가 되는가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죠.

⊙ 이영석 기자 :

별다른 제도보완이 없는 한 10만여명에 이르렀던 할부금융 고객들의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이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