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범죄 초동수사 참여 양해각서 추진

⊙앵커: 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련부처가 SOFA 개선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사건사고 초동단계에서 수사 공조강화가 핵심 과제입니다.
이흥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고 당시 우리 수사당국은 미군 장갑차 운전병 2명을 사고 발생 한 달 보름이 지나서야 소환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검찰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미군의 수사 결과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SOFA 개선방안은 먼저 사건 초동단계에서의 수사 협조강화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미군의 공무수행 중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국의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국측과 세부규정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 세부규정에는 사건 현장에 대한 공동접근과 한국측 수사당국의 초동수사 참여통보 그리고 사건관계자 진술청취 등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SOFA 본협정의 개정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장회(한국외국어대 법대 학장): 이것은 정치적 기류에 따라 얼마든지 이것이 어떤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된다...
⊙기자: 정부는 내일 김석수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 뒤 미국측과 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 이르면 올해 안에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허바드 주한 미국 대사는 SOFA 운영개선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와 긴밀히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KBS뉴스 이흥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