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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수권법 “北의 완전한 비핵화가 핵심 목표”
입력 2018.07.27 (08:05) 수정 2018.07.27 (09:00)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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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의회가 내년도 국방수권법 최종안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 목표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워싱턴 전종철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최종안을 내놨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인도 태평양 지역 핵 억지에 대한 의회의 인식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우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안정에 중요한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를 미 외교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의회의 인식 조항은 또 북한 비핵화와 종전협정 협상으로 인해 동맹국에 대한 안보공약에 변동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특히 주한미군이 강력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수권법은 실제로 국방장관이 특별히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한 주한미군을 2만2천명 이하로 줄이지 않도록 규정해놨습니다.

의회의 인식 조항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폼페이오/美 국무장관/지난달 7일 : "우리는 북미 간 합의 문서를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더 공고히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화.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처럼 미 의회 차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협상을 감독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단호함을 잃지 말라는 주문인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를 놓고는 미 행정부와 의회가 결국은 한몸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
  • 美 국방수권법 “北의 완전한 비핵화가 핵심 목표”
    • 입력 2018-07-27 08:06:51
    • 수정2018-07-27 09: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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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의회가 내년도 국방수권법 최종안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 목표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워싱턴 전종철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최종안을 내놨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인도 태평양 지역 핵 억지에 대한 의회의 인식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우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안정에 중요한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를 미 외교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의회의 인식 조항은 또 북한 비핵화와 종전협정 협상으로 인해 동맹국에 대한 안보공약에 변동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특히 주한미군이 강력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수권법은 실제로 국방장관이 특별히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한 주한미군을 2만2천명 이하로 줄이지 않도록 규정해놨습니다.

의회의 인식 조항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폼페이오/美 국무장관/지난달 7일 : "우리는 북미 간 합의 문서를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더 공고히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화.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처럼 미 의회 차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협상을 감독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단호함을 잃지 말라는 주문인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를 놓고는 미 행정부와 의회가 결국은 한몸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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