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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미공개 문건 196개 추가 공개
입력 2018.07.31 (17:04) 수정 2018.07.31 (17:09)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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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 196건을 공개했습니다.

추가 공개된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정치권 등에 로비를 벌이거나 외부 단체를 압박한 정황이 담겨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공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은 모두 196건입니다.

앞서 특별조사단에서 조사한 410개 문건 중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문건들입니다.

추가 공개 문건들에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국회와 청와대, 특정 언론사와 접촉을 시도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이란 제목의 문건에서, 상고법원 입법실패가 "사법부의 위상 추락과 대법원장의 리더십 상실이라는 최악의 위기상황을 초래" 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별 맞춤형 접촉ㆍ설득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요청사항'이란 제목의 문건에서는 "여론형성에 영향력이 큰 언론을 통한 획기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던 대한변호사협회와 민변에 대해 압박 전략을 세운 문건도 공개됐습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문건 추가 공개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을 위한 재판'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 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5일 판사 사찰과 재판 거래 등과 관련된 98개 문건 내용을 공개했지만, 나머지 문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제목만 공개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만큼, 이번에 공개된 문건들의 실행 정황 등이 드러날 경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 ‘사법행정권 남용’ 미공개 문건 196개 추가 공개
    • 입력 2018-07-31 17:07:26
    • 수정2018-07-31 17:09:43
    뉴스 5
[앵커]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 196건을 공개했습니다.

추가 공개된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정치권 등에 로비를 벌이거나 외부 단체를 압박한 정황이 담겨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공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은 모두 196건입니다.

앞서 특별조사단에서 조사한 410개 문건 중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문건들입니다.

추가 공개 문건들에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국회와 청와대, 특정 언론사와 접촉을 시도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이란 제목의 문건에서, 상고법원 입법실패가 "사법부의 위상 추락과 대법원장의 리더십 상실이라는 최악의 위기상황을 초래" 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별 맞춤형 접촉ㆍ설득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요청사항'이란 제목의 문건에서는 "여론형성에 영향력이 큰 언론을 통한 획기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던 대한변호사협회와 민변에 대해 압박 전략을 세운 문건도 공개됐습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문건 추가 공개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을 위한 재판'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 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5일 판사 사찰과 재판 거래 등과 관련된 98개 문건 내용을 공개했지만, 나머지 문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제목만 공개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만큼, 이번에 공개된 문건들의 실행 정황 등이 드러날 경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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