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누진제 한시적 완화…가구당 19.5% 요금 인하 효과

[앵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7, 8월 주택요금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을 비롯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냉방 지원 대책도 추진됩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7, 8월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오늘 당정청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예상되는 인하 효과는 가구당 평균 19.5%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3단계인 주택용 누진제 구간 중 각각 200과 400kwh인 1단계와 2단계 상한을 100kwh씩 높이는 방식인데, 한전 이사회를 거쳐 정부가 확정하면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할인 규모가 7, 8월에 한해 30% 확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에 적용 중인 한전 복지요금 할인 혜택의 규모를 확대한 것입니다.

또 출산가구 할인 대상의 경우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가 있는 가구에서 3년 이하 영유아 가구로 확대해 46만 가구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누진제 완화에는 2761억 원, 출산가구 할인 확대에는 250억 원의 정부 재정이 예비비에서 투입됩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주택용 누진제 요금체계를 개편하는 근본 대책은 중장기 대책으로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