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소환…또 책임 떠넘길까?

입력 2018.11.23 (06:12) 수정 2018.11.23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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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영한 전 대법관이 오늘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됩니다.

차한성,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모두 검찰에 불려나가게 되는 겁니다.

검찰은 부산법조비리 사건을 비롯해 각종 재판에 개입한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8월 대국민 사과를 하며 퇴임한 고영한 전 대법관.

[고영한/전 대법관/지난 8월 퇴임 : "저로서는 말할 자격이 없음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약 넉달 만인 오늘 오전 9시 반 공개석상에 섭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오는 겁니다.

차한성·박병대에 이어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 대법관 세명이 줄줄이 소환되는 셈입니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을 상대로 부산 법조비리 사건 등 재판개입 의혹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9월 당시 부산고법 판사가 건설업자의 뇌물사건 재판 정보를 유출한 의혹이 일자, 2심 재판이 제대로 진행된 것처럼 보이게 선고일을 미루고 변론을 재개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들로 수사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빼내고 김수남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이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 주심을 맡아 심리를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세차례나 검찰 조사를 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다'라며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역시 지난 6월 재판거래나 법관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밝혀, 고 전 대법관이 검찰 조사에서 어떤 말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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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소환…또 책임 떠넘길까?
    • 입력 2018-11-23 06:13:25
    • 수정2018-11-23 07: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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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영한 전 대법관이 오늘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됩니다.

차한성,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모두 검찰에 불려나가게 되는 겁니다.

검찰은 부산법조비리 사건을 비롯해 각종 재판에 개입한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8월 대국민 사과를 하며 퇴임한 고영한 전 대법관.

[고영한/전 대법관/지난 8월 퇴임 : "저로서는 말할 자격이 없음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약 넉달 만인 오늘 오전 9시 반 공개석상에 섭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오는 겁니다.

차한성·박병대에 이어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 대법관 세명이 줄줄이 소환되는 셈입니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을 상대로 부산 법조비리 사건 등 재판개입 의혹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9월 당시 부산고법 판사가 건설업자의 뇌물사건 재판 정보를 유출한 의혹이 일자, 2심 재판이 제대로 진행된 것처럼 보이게 선고일을 미루고 변론을 재개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들로 수사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빼내고 김수남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이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 주심을 맡아 심리를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세차례나 검찰 조사를 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다'라며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역시 지난 6월 재판거래나 법관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밝혀, 고 전 대법관이 검찰 조사에서 어떤 말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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