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체크] ‘4조 원 세수결손’ 논란

국회 예산안 심사가 또 멈춰섰습니다.

'4조원 세수결손' 논란 때문이죠.

이게 무슨 얘길까요?

먼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봐야 합니다.

정부가 '내년엔 이 정도 돈이 들어오겠구나' 추산한 게 481조3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 나라살림으로 470조5천억 원을 쓰겠다,는 예산안이 나온 겁니다.

이 예상 수입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죠.

481조3천억 원.

이 가운데 ▲국세수입이 299조3천억, 나머지는 ▲벌금, 과태료 같은 세외수입, 그리고 ▲각종 기금수입입니다.

8월에 이렇게 짠 거죠.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정부가 10월말에 지방의 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발표했죠.

국세인 부가가치세에서 매년 11% 지방에 떼어주던 지방소비세를 내년부터는 15% 떼어주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유류세도 인하했죠.

이렇게 지방에 주는 돈 2조9천억 원, 국민에게 깎아준 유류세 1조천억 원, 합해서 내년 예상 국세수입이 4조 원 줄어든 겁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4조 원 세수결손이라며 예산심사를 보이콧한 상태고, 민주당은 세수결손이 아니라 세수변동이라며 당장 예산심사에 복귀하라는 입장입니다.

각자 의도가 있겠죠.

분명한 건, 그러는 사이 내년 예산안도 여야 간사들이 밀실에 들어가 날림·졸속으로 쪽지예산을 주고받는다는 이른바 '소소위' 심사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그걸 더 원하는 건 아닐까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닷샙니다.

지금까지 이슈체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