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자사고 먼저? 같이?…헌재 공개변론 앞두고 찬반 후끈
입력 2018.12.14 (06:33) 수정 2018.12.14 (06:38) 뉴스광장 1부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의 신입생 선발을 같은 시기로 하는 교육부안에 대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자사고측이 학생의 선택권과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헌법소원을 냈기 때문인데요, 찬반 양측의 격론이 예상됩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부는 일년전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등의 신입생 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같은 후기로 바꾸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사고와 외고의 지원자는 일반고에 동시 지원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자사고와 외고 등의 우수 학생 선점을 해소하고 고교 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해섭니다.

이에 대해 자사고 측이 학생의 선택권과 사학운영의 자율성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 2월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헌재는 이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올해 고입에서는 자사고 신입생 선발은 후기에 하되 지원자가 일반고도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급한 불을 껐지만 헌재의 본안 결정이 남아 있는 상황 자사고 측은 선택권과 자율성 침해는 물론 과학고 등을 전기학교로 남겨둔 건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오세목/서울자사고연합회장 : "지원하는 학생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자사고는 충원을 할 수 없어서 재정압박으로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교육부는 자사고가 기존에 누리던 특혜를 없앴을 뿐이며, 기본권 침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즉시 기각하라! 기각하라! 기각하라!"]

시민단체는 고교서열화 해소 등을 위해 교육부 개정안 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은정/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원 : "고입 동시실시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이유없이 우선선발의 특혜를 받아 중학교 성적우수자를 선점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고 위에 존재했던 고교서열화를 해소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헌법소원에 대한 본안 판단에 앞서 자사고와 교육부의 입장을 듣는 공개변론을 진행합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 자사고 먼저? 같이?…헌재 공개변론 앞두고 찬반 후끈
    • 입력 2018-12-14 06:34:11
    • 수정2018-12-14 06:38:05
    뉴스광장 1부
[앵커]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의 신입생 선발을 같은 시기로 하는 교육부안에 대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자사고측이 학생의 선택권과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헌법소원을 냈기 때문인데요, 찬반 양측의 격론이 예상됩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부는 일년전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등의 신입생 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같은 후기로 바꾸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사고와 외고의 지원자는 일반고에 동시 지원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자사고와 외고 등의 우수 학생 선점을 해소하고 고교 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해섭니다.

이에 대해 자사고 측이 학생의 선택권과 사학운영의 자율성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 2월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헌재는 이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올해 고입에서는 자사고 신입생 선발은 후기에 하되 지원자가 일반고도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급한 불을 껐지만 헌재의 본안 결정이 남아 있는 상황 자사고 측은 선택권과 자율성 침해는 물론 과학고 등을 전기학교로 남겨둔 건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오세목/서울자사고연합회장 : "지원하는 학생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자사고는 충원을 할 수 없어서 재정압박으로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교육부는 자사고가 기존에 누리던 특혜를 없앴을 뿐이며, 기본권 침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즉시 기각하라! 기각하라! 기각하라!"]

시민단체는 고교서열화 해소 등을 위해 교육부 개정안 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은정/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원 : "고입 동시실시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이유없이 우선선발의 특혜를 받아 중학교 성적우수자를 선점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고 위에 존재했던 고교서열화를 해소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헌법소원에 대한 본안 판단에 앞서 자사고와 교육부의 입장을 듣는 공개변론을 진행합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광장 1부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