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보고서 “최저임금 인상하면 저소득층 급여 줄어”

최저임금이 인상돼 그 영향을 받는 대상자가 늘어나게 되면 오히려 임금이 더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와 임현준 한국은행 연구위원 등은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대상자 비율이 1% 포인트 상승하면, 이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이 2.3시간 줄고, 평균 월급도 만 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자 고용주들이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줄이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