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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 원 규모 23개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
입력 2019.01.29 (17:00) 수정 2019.01.29 (17:04)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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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규모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에 대해선 사업의 경제성 등을 미리 검토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데요,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사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24조 천억 원 규모의 23개 지역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7개 시도로부터 68조 7천억에 달하는 32개 사업을 신청받아 검토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렵다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이같이 면제 대상을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면제 대상 가운데, 대부분은 사회간접자본 사업입니다.

먼저, 김천과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건설과 청주에서 세종까지의 고속도로 등 전국 권역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한 5개 사업, 10조 9천 원 규모가 확정됐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 5조 7천억 규모의 지역 인프라 확충 사업 7개도 포함됐습니다.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지만, 서울 도시철도 7호선을 포천까지 연장하는 사업 등 낙후된 접경지역 사업은 별도로 고려해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는 사회간접자본 외에 R&D 투자 사업도 다수 포함했고, 중앙 정부 주도가 아니라며 과거에 추진했던 4대강 사업 등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늘 발표된 사업은 10년간 연평균 1조 9천억 원이 들어가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중에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해 평가항목 개편과 조사기간 단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 “24조 원 규모 23개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
    • 입력 2019-01-29 17:01:26
    • 수정2019-01-29 17:04:45
    뉴스 5
[앵커]

대규모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에 대해선 사업의 경제성 등을 미리 검토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데요,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사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24조 천억 원 규모의 23개 지역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7개 시도로부터 68조 7천억에 달하는 32개 사업을 신청받아 검토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렵다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이같이 면제 대상을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면제 대상 가운데, 대부분은 사회간접자본 사업입니다.

먼저, 김천과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건설과 청주에서 세종까지의 고속도로 등 전국 권역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한 5개 사업, 10조 9천 원 규모가 확정됐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 5조 7천억 규모의 지역 인프라 확충 사업 7개도 포함됐습니다.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지만, 서울 도시철도 7호선을 포천까지 연장하는 사업 등 낙후된 접경지역 사업은 별도로 고려해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는 사회간접자본 외에 R&D 투자 사업도 다수 포함했고, 중앙 정부 주도가 아니라며 과거에 추진했던 4대강 사업 등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늘 발표된 사업은 10년간 연평균 1조 9천억 원이 들어가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중에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해 평가항목 개편과 조사기간 단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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