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재판’ 증인신문 시작…첫 증인 시진국 판사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의 증인신문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6부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임 전 차장의 재판에서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일 예정입니다.

시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 제1심의관으로 재직하면서, 상관인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아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보고서 등을 작성했다고 지목된 인물입니다.

하지만, 시 부장판사는 재판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