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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지정’ 끝이 아니라 시작…곳곳 장애물
입력 2019.04.30 (21:08) 수정 2019.04.30 (21:5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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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패스트트랙이라고 하지만 표결처리 일정이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최장 330일, 빨라야 180일이고, 그 사이엔 곳곳에 장애물과 난관이 놓여있습니다.

법안 내용 하나하나에 입장이 조금씩 달라서, 여야4당은 패스트트랙이 논의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패스트트랙 여정은 최장 330일입니다.

특위와 법사위, 본회의를 거치는데, 여야 4당은 180일까지 줄이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매 단계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어 순항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법개혁특위에선 바른미래당이 막판에 추가한 이른바 권은희 공수처법이 논란입니다.

[권은희/바른미래당 의원/29일 : "더불어민주당 안과 바른미래당 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놓고, 사개특위에서 논의를 해서 단일안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바른미래당 안 가운데 국민 기소심의위원회 조항 등을 놓고, 민주당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결국 표 대결을 할 수 있단 얘기도 나옵니다.

평화당은 오늘(30일) 수사권 조정 법안을 별도 발의했습니다.

[장병완/평화당 원내대표/어제 : "추후 논의 과정에서 (평화당 수사권 조정 법안) 내용을 같이 합의 반영하기로 다른 3당들과 공감대가 형성됐다..."]

최대 복병은 게임의 '룰'인 선거법입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선거법은 여야 간의 합의 없이는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법입니다. 자유한국당하고도 논의를 많이 해서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국당 반발이 커 패스트트랙 못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또 본회의에서 150명이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새 선거법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 의원들의 막판 이탈 가능성도 변수입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 ‘패스트트랙 지정’ 끝이 아니라 시작…곳곳 장애물
    • 입력 2019-04-30 21:10:54
    • 수정2019-04-30 21:55:39
    뉴스 9
[앵커]

패스트트랙이라고 하지만 표결처리 일정이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최장 330일, 빨라야 180일이고, 그 사이엔 곳곳에 장애물과 난관이 놓여있습니다.

법안 내용 하나하나에 입장이 조금씩 달라서, 여야4당은 패스트트랙이 논의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패스트트랙 여정은 최장 330일입니다.

특위와 법사위, 본회의를 거치는데, 여야 4당은 180일까지 줄이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매 단계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어 순항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법개혁특위에선 바른미래당이 막판에 추가한 이른바 권은희 공수처법이 논란입니다.

[권은희/바른미래당 의원/29일 : "더불어민주당 안과 바른미래당 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놓고, 사개특위에서 논의를 해서 단일안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바른미래당 안 가운데 국민 기소심의위원회 조항 등을 놓고, 민주당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결국 표 대결을 할 수 있단 얘기도 나옵니다.

평화당은 오늘(30일) 수사권 조정 법안을 별도 발의했습니다.

[장병완/평화당 원내대표/어제 : "추후 논의 과정에서 (평화당 수사권 조정 법안) 내용을 같이 합의 반영하기로 다른 3당들과 공감대가 형성됐다..."]

최대 복병은 게임의 '룰'인 선거법입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선거법은 여야 간의 합의 없이는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법입니다. 자유한국당하고도 논의를 많이 해서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국당 반발이 커 패스트트랙 못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또 본회의에서 150명이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새 선거법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 의원들의 막판 이탈 가능성도 변수입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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