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제동물연구’ 개선방안 발표…“실망스럽다”

[앵커]

KBS가 보도한 사역견 동물실험 학대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국민 청원에 답한 데 이어, 오늘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들이 잇따라 입장문을 내고 "성의없고 실망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역탐지견 '메이'에 대한 동물 학대 정황이 공개된 후, 청와대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불법 실험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복제 연구 방향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영범/청와대 농해수 비서관/지난 3일 : "전문가와 동물보호단체 의견을 수렴해,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도 개정을 추진합니다. 동물복제 연구방향도 재정립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사역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 요건을 까다롭게 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실험에 대한 벌칙을 현재 3백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강화하고, 동물실험을 관리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감독 기능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잇따라 대책을 내놨지만, 동물보호단체들은 실망의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물권단체 카라는 "정부가 부도덕한 동물실험은 외면하고 동물복제 기술을 두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도 입장문을 내고 "동물 실험의 심의와 절차를 지키지 않은 동물실험윤리위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윤/비글구조네트워크 동물실험분과 팀장 : "정신적인거나 육체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사역견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개들이 이제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뭐 방안마련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요."]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농식품부의 자체 감사를 믿을 수 없다"면서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 임직원들을 조만간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