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 브렉시트’ 걱정 줄였다…한·영 FTA 원칙적 타결

입력 2019.06.10 (17:09) 수정 2019.06.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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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EU FTA 아래에서 우리나라와 무역을 해오던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브렉시트'를 선언하면서 무역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는데요.

특히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할 경우 관세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노딜 브렉시트'가 되더라도 한국과 영국은 현행 관세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FTA 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서울 롯데호텔에서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한-영 FTA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상황이 돼도 양국은 현행 수준의 상품 관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한-영 간 FTA 없이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자동차는 10%, 자동차 부품은 최고 4.5%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번 원칙적 타결에 따라 현재와 같이 무관세 수출이 계속됩니다.

운송과 관련해 유럽연합을 거친 경유에도 3년간은 직접 운송으로 인정해, 우리기업들이 유럽연합 내 물류기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한영 FTA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임시조치로, 통상관계의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유명희/통상교섭본부장 : "영국의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은 이 협정을 통해서 저희가 해소하였다고 하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양국은 브렉시트 상황이 안정되면 2년 내 이번 협정을 한-EU FTA 플러스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독일에 이은 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으로, 지난해 교역 규모는 14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특히 지난해 자동차 수출액이 1조 6천억 원에 달해,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관세가 우리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산업부는 브렉시트가 올해 10월 예정된 만큼, 그 전에 한영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국회 비준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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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딜 브렉시트’ 걱정 줄였다…한·영 FTA 원칙적 타결
    • 입력 2019-06-10 17:13:17
    • 수정2019-06-10 17: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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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EU FTA 아래에서 우리나라와 무역을 해오던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브렉시트'를 선언하면서 무역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는데요.

특히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할 경우 관세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노딜 브렉시트'가 되더라도 한국과 영국은 현행 관세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FTA 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서울 롯데호텔에서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한-영 FTA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상황이 돼도 양국은 현행 수준의 상품 관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한-영 간 FTA 없이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자동차는 10%, 자동차 부품은 최고 4.5%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번 원칙적 타결에 따라 현재와 같이 무관세 수출이 계속됩니다.

운송과 관련해 유럽연합을 거친 경유에도 3년간은 직접 운송으로 인정해, 우리기업들이 유럽연합 내 물류기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한영 FTA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임시조치로, 통상관계의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유명희/통상교섭본부장 : "영국의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은 이 협정을 통해서 저희가 해소하였다고 하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양국은 브렉시트 상황이 안정되면 2년 내 이번 협정을 한-EU FTA 플러스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독일에 이은 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으로, 지난해 교역 규모는 14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특히 지난해 자동차 수출액이 1조 6천억 원에 달해,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관세가 우리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산업부는 브렉시트가 올해 10월 예정된 만큼, 그 전에 한영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국회 비준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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