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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자사고 10곳 ‘퇴출’…소송전 불가피
입력 2019.08.02 (19:27) 수정 2019.08.02 (19:43)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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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과 부산의 자율형사립고 10곳이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교육부가 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에 모두 동의했는데요,

자사고 측이 반발하고 있어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과 부산의 자사고 10곳이 내년부터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서울과 부산교육청이 내린 자사고 9곳의 지정취소 결정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박백범/교육부 차관 :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절차 및 내용이 적법하므로,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해 동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서울 경문고의 지정취소에도 동의했습니다.

해당 학교들은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해 신입생을 받게 됩니다.

경문고를 제외한 학교들은 반발했습니다.

[황윤성/해운대고 비상대책위원장 : "부산 경남 지역에 딱 하나밖에 안 남은 이 학교를 왜 없애고자 하는지..."]

서울과 부산의 9개 학교, 일주일 전 지정취소가 확정된 경기 안산동산고 모두가 소송까지 예고했습니다.

[오세목/자사고 공동체 연합 대표 : "자사고 죽이기로 기획된 꼼수 평가였기 때문에,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으로 이 처분을 무력화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을 교육부가 뒤집은 전북 상산고에 대해선 전북교육청이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법적 공방이 불가피하지만, 올해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절차는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교육청 재지정 평가로 10곳이, 학교의 자발적 신청으로 4곳이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평가를 통한 지정 취소 과정에서 되풀이되는 혼란을 없앨 근본 대책에 대한 요구가 커졌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 서울·부산 자사고 10곳 ‘퇴출’…소송전 불가피
    • 입력 2019-08-02 19:30:31
    • 수정2019-08-02 19:43:29
    뉴스 7
[앵커]

서울과 부산의 자율형사립고 10곳이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교육부가 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에 모두 동의했는데요,

자사고 측이 반발하고 있어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과 부산의 자사고 10곳이 내년부터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서울과 부산교육청이 내린 자사고 9곳의 지정취소 결정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박백범/교육부 차관 :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절차 및 내용이 적법하므로,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해 동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서울 경문고의 지정취소에도 동의했습니다.

해당 학교들은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해 신입생을 받게 됩니다.

경문고를 제외한 학교들은 반발했습니다.

[황윤성/해운대고 비상대책위원장 : "부산 경남 지역에 딱 하나밖에 안 남은 이 학교를 왜 없애고자 하는지..."]

서울과 부산의 9개 학교, 일주일 전 지정취소가 확정된 경기 안산동산고 모두가 소송까지 예고했습니다.

[오세목/자사고 공동체 연합 대표 : "자사고 죽이기로 기획된 꼼수 평가였기 때문에,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으로 이 처분을 무력화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을 교육부가 뒤집은 전북 상산고에 대해선 전북교육청이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법적 공방이 불가피하지만, 올해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절차는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교육청 재지정 평가로 10곳이, 학교의 자발적 신청으로 4곳이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평가를 통한 지정 취소 과정에서 되풀이되는 혼란을 없앨 근본 대책에 대한 요구가 커졌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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